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		발의년월일: 2019. 11. 4.
			발 의 자: 양해석, 한명숙, 최형규, 이미선, 염봉섭, 노영숙의원
			제안설명자: 양해석 의원

1. 개정이유

기존 신규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으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, 도시쇠퇴지역의 기능 증진 및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에 의한 자생적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종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4조)

- 공익 목적의 기준 정의

-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대상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

- 결  과: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 호

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,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
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

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,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

3.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

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조의 주민협의체

2.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

3. 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

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·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

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물건의 표시

2. 대표자의 주소, 성명

3. 사용목적, 사용기간

4. 안전관리계획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4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“공익 목적의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. 주민의 건강, 안전, 이익을 보장하며,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.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.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4조의 주민협의체 2. 제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3. 「남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4.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르고 국토교통부가 설립·인가한 남원시마을관리협동조합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 1. 물건의 표시 2. 대표자의 주소, 성명 3. 사용목적, 사용기간 4. 안전관리계획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
제14조ㆍ제15조 (생 략)	제15조ㆍ제16조 (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)